법령 상법 제10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2019.07.19 선고 2018구합54334 판결
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탁 매매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상법 2011년
2010년
2005년
4. 청주지법 2005. 1. 21. 선고 2004구합4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6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1987년
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양수금][집35(3)민,119;공1987.12.1.(813),1691] 양수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해상운송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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